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의2조 (위원회의 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위원회의 회의 구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제2의2조위원회특례법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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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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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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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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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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