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30 공포2025-07-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7-01	2025-06-30	대통령령 제35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10	대통령령 제34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대통령령 제33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1-30	대통령령 제32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30	2021-11-30	대통령령 제32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28	2020-07-28	대통령령 제30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9-04-16	대통령령 제29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4-16	대통령령 제29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07	2018-08-07	대통령령 제29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8	2017-03-08	대통령령 제27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2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15	2010-06-15	대통령령 제22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30	2001-06-30	대통령령 제17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0	1998-02-20	대통령령 제15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6-27	1991-06-27	대통령령 제13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3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8-18	1983-08-18	대통령령 제112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7-18	1981-07-18	대통령령 제10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5-27	1976-05-27	대통령령 제8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8-08	1973-08-08	대통령령 제6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2	1963-12-06	대통령령 제166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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