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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