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19	대통령령 제33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29	대통령령 제280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16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5-02	대통령령 제22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31	2007-08-31	대통령령 제2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24	2003-02-24	대통령령 제17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4	2002-08-14	대통령령 제17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6-30	1999-06-30	대통령령 제16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11	1998-04-11	대통령령 제15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17	1994-06-17	대통령령 제14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30	1992-01-30	대통령령 제13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8-18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4-10	1987-04-10	대통령령 제12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5-20	1982-05-20	대통령령 제10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4	1980-04-08	대통령령 제984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6-15	1973-06-15	대통령령 제6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4-03	1969-04-03	대통령령 제38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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