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이전등기
- 제4조 · 변경등기
-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 · 등기기간의 계산
- 제7조 ·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 제8조 · 감사의 직무
- 제9조 · 당연직 비상임이사
- 제10조 · 이사회의 회의
- 제11조 ·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 제12조 ·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 제13조 · 겸직의 해제
- 제14조 · 보상금의 요구
-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16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7조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의2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15조의2 ·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17조의2 · 업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