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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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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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제공 요청 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이호에서"법"이라한다)에따른다음각목 의자료 가. 법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및제11조에따른가입자의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시기등에관한자료 나. 법제41조에따른요양급여와관련된계산서ㆍ영수증및진료비세 부산정내역 다. 법제43조에따른요양기관의시설, 장비, 인력등에대한현황신 고자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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