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2-16 공포2022-01-13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3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감사의 종류
- 제4조 · 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감사계획의 통보
- 제6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7조 · 사전조사 등
- 제8조 · 감사반 편성ㆍ운영
- 제9조 · 감사의 주기
- 제10조 ·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 제12조 · 확인서의 요구
- 제13조 ·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 제14조 ·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 제15조 · 감사의 생략
- 제16조 · 중복감사 금지
- 제17조 · 비밀유지 의무
- 제18조 ·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19조 ·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 제20조 · 재심의 신청 등
- 제21조 · 직권 재심의
- 제22조 ·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