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2-16 공포2022-01-13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감사의 종류
  4. 제4조 · 감사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감사계획의 통보
  6. 제6조 · 감사계획의 협의 등
  7. 제7조 · 사전조사 등
  8. 제8조 · 감사반 편성ㆍ운영
  9. 제9조 · 감사의 주기
  10. 제10조 ·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11.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12. 제12조 · 확인서의 요구
  13. 제13조 ·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14. 제14조 ·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15. 제15조 · 감사의 생략
  16. 제16조 · 중복감사 금지
  17. 제17조 · 비밀유지 의무
  18. 제18조 ·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19. 제19조 ·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20. 제20조 · 재심의 신청 등
  21. 제21조 · 직권 재심의
  22. 제22조 ·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23.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