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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law_id:005605
article_no:10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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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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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185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 outgoing제185조
인용
지방자치법
§19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 outgoing제190조
인용
지방자치법
§191 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 outgoing제191조
인용
지방자치법
§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utgoing제5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9 근무시간 등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 outgoing제9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근무시간 등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9 정치적 행위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 outgo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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