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6조 (중복감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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