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상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3. 제3조 · 기상조절의 승인
  4. 제4조 ·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15. 제15조 ·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6. 제1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17. 제17조 · 기상현상의 증명
  18. 제18조 · 증표의 서식
  19. 제19조
  20. 제1조의2
  21. 제2조의2 · 기후자료의 관리 등
  22. 제2조의3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3. 제2조의4 ·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24. 제2조의5 ·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25. 제4조의2 · 무선통신 장비
  26. 제4조의3 ·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27. 제5조의2
  28. 제7조의2
  29. 제7조의3
  30. 제7조의4
  31. 제14조의2 ·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32. 제14조의3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33. 제15조의2 · 외국인에 대한 교육
  34. 제16조의2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35. 제16조의3 ·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36. 제16조의4 ·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37. 제17조의2 · 기상정보의 제공
  38. 제17조의3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