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0 | 2025-10-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 제3조 · 기상조절의 승인
- 제4조 ·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 제15조 ·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기상현상의 증명
- 제18조 · 증표의 서식
- 제19조
- 제1의2조
- 제2의2조 · 기후자료의 관리 등
- 제2의3조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2의4조 ·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제2의5조 ·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 제4의2조 · 무선통신 장비
- 제4의3조 ·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제5의2조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14의2조 ·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 제14의3조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 제15의2조 · 외국인에 대한 교육
- 제16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의3조 ·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16의4조 ·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17의2조 · 기상정보의 제공
- 제17의3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