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 제3조 · 기상조절의 승인
- 제4조 ·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 제15조 ·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기상현상의 증명
- 제18조 · 증표의 서식
- 제19조
- 제1조의2
- 제2조의2 · 기후자료의 관리 등
- 제2조의3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2조의4 ·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제2조의5 ·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 제4조의2 · 무선통신 장비
- 제4조의3 ·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제5조의2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 제14조의2 ·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 제14조의3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 제15조의2 · 외국인에 대한 교육
- 제16조의2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의3 ·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16조의4 ·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17조의2 · 기상정보의 제공
- 제17조의3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