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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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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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 2. 29.> ○○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0일 이내 신청기관 | 기상 과학관 | 명칭 |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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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4 ·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24. 2. 29.> ○○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신청기관 | | 검토부서 | 구 분 | 직 급 | 이 름 | 전화번호 | 이메일 작 성 자 | | | | 기상 과학관 | 명칭 | 구분 | [ ] 종합과학관(분야: ) [ ] 전문과학관(분야: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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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5 ·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 2. 29.> ○○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 신청기관 | 검토부서 | | 검토일 | 작 성 자 | | 전화번호 | 구 분 | 검토내용 경쟁력ㆍ수요 관련 | 경쟁력 |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ㆍ박물관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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