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별지결과서제8호의3서식과제8호의4서식과제8호의5서식과제16의3조기상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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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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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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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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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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