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기상박물관기상과학기술설립ㆍ운영기상청장이관장역사수집ㆍ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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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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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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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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