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01 공포2026-04-01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
  3.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4.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5.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6. 제6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7. 제7조 ·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8. 제8조 ·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12. 제12조 · 판매가격의 공고
  13. 제13조 · 특수용담배의 공급
  14.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15. 제15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16. 제16조 · 담배에 관한 광고
  17. 제17조 ·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18. 제18조
  19. 제19조 ·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20. 제20조 · 허가증등의 재발급
  21. 제4조의2 ·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22. 제6조의2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23. 제7조의2 ·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24. 제7조의3 ·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25. 제16조의2 ·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26. 제16조의3 ·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27. 제16조의4 ·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28. 제16조의5 · 측정기관의 지정 등
  29.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