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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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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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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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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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