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공원시설의 종류공원시설종류구체적인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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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종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하기 위한 시설 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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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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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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