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공원시설공원조성계획제8의2조골프연습장건축연면적골프장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공원시설의 종류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8의2조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제12조 · 공고방법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