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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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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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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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