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3. 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4. 제4조 ·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5. 제5조 · 부담금의 경감
  6. 제6조 · 납부고지서
  7. 제7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
  8. 제8조
  9. 제9조 ·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10. 제10조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11. 제11조 ·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12. 제12조 ·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13. 제13조 ·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14. 제14조 · 정관의 변경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2조의2 · 주간선도로
  19. 제2조의3
  20. 제2조의4 ·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21. 제2조의5 · 이의신청서
  22. 제2조의6 ·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23. 제2조의7 ·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24. 제2조의8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25. 제2조의9 ·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6. 제3조의2 · 단위부담금
  27. 제3조의3 · 교통유발계수
  28. 제13조의2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29. 제13조의3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30. 제13조의4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31. 제13조의5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32. 제2조의10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33. 제2조의11 ·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34. 제2조의12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35. 제2조의13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36. 제2조의14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37. 제2조의15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38. 제2조의16 ·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39. 제2조의17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40. 제2조의18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41. 제2조의19 · 폐업신고 등
  42. 제2조의20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3. 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4. 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45. 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46. 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47. 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48. 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49. 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50. 제2조의28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51. 제2조의29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52. 제2조의30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