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 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 제4조 ·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 제5조 · 부담금의 경감
- 제6조 · 납부고지서
- 제7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
- 제8조
- 제9조 ·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제10조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 제11조 ·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 제12조 ·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 제13조 ·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 제14조 · 정관의 변경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주간선도로
- 제2의3조
- 제2의4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 제2의5조 · 이의신청서
- 제2의6조 ·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 제2의7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 제2의8조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 제2의9조 ·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제3의2조 · 단위부담금
- 제3의3조 · 교통유발계수
- 제13의2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 제13의3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 제13의4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 제13의5조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 제2의10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 제2의11조 ·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 제2의12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제2의13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2의14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 제2의15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 제2의16조 ·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 제2의17조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 제2의18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 제2의19조 · 폐업신고 등
- 제2의2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의21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 제2의22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2의23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 제2의24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 제2의25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 제2의26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 제2의27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2의28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의29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제2의30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