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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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기술인력은상시근무하는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말 하며, 기술자격자의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따라그자격이정지된사람 과「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업무정지처분을받은기술인은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기술인력으로등록한사람은다른기관이나업체등 에취업하고있지않아야한다. 다.…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거짓작성에대한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하지않거나일부만조사하고도교통현황조사를적정하게 조사한것으로교통영향평가서에적은경우 나. 교통현황조사결과를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하여교통영향이적은것으 로인지되도록한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인용하는문헌등에제시된내용을사실과다르게작 성한경우 라.…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 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 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한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 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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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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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