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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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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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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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제11조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3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4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5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제14조 정관의 변경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제2조의10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제2조의11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2조의1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2조의1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제2조의16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2조의17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조의18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제2조의19 폐업신고 등 제2조의2 주간선도로 제2조의2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2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4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제2조의25 ~ 제9조 (22개)

제2조의25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6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7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8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9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조의3 제2조의3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4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제2조의5 이의신청서 제2조의6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제2조의8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9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의2 단위부담금 제3조의3 교통유발계수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제5조 부담금의 경감 제6조 납부고지서 등 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제8조 제9조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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