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모ㆍ부의 범위
- 제3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 제4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 제6조 ·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 제7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제8조 ·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 제9조 ·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11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 제12조 · 서식
-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제3의3조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 제9의2조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제9의3조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제9의4조 ·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제9의5조 ·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9의6조 ·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 제9의7조 · 입소기간
- 제10의2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1의2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 제11의3조 · 평가 결과의 공표
- 제11의4조 ·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