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모ㆍ부의 범위
  3. 제3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4. 제4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5. 제5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6. 제6조 ·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7. 제7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8. 제8조 ·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9. 제9조 ·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10.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11. 제11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12. 제12조 · 서식
  13.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14. 제3조의2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15. 제3조의3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16. 제9조의2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17. 제9조의3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18. 제9조의4 ·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19. 제9조의5 ·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20. 제9조의6 ·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21. 제9조의7 · 입소기간
  22. 제10조의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23. 제11조의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24. 제11조의3 · 평가 결과의 공표
  25. 제11조의4 ·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