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5. 관련 별표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 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0명 이상 70명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명) 10명…
시설 유형 시설 규모 종사자의 직종별 수(단위: 명)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간호사조리사관리인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시설 50명 이상 70명 이하 1 1 5 5 2 2 1 30명 이상 50명 미만 1 1 4 3 1 1 1 10명 이상 30명 미만…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 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