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 2014.7.22, 2020.11.6>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여권법」에 따른 여권
3.「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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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6.>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지원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시설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 세대주와의 관계 제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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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6.>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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