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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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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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안마사 자격증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안마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 사진 3cm×4cm | 「의료법」 제82조제1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안마사 등록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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