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온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3.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4. 제4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5. 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6. 제6조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7. 제7조 · 굴착허가신청 등
  8. 제8조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9. 제9조 ·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10. 제10조 ·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11. 제11조 · 온천의 수질기준 등
  12. 제12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13. 제13조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16. 제16조
  17. 제17조 · 허가증의 교부
  18. 제18조 ·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19. 제19조 · 온천종사자 교육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2조의2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22. 제3조의2
  23. 제4조의2 · 과징금의 납부통지
  24. 제4조의3 ·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25. 제5조의2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26. 제7조의2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27. 제8조의2 · 수문관측시설
  28. 제10조의2 · 온천표시
  29. 제13조의2 ·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30.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