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 제3조 ·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 제4조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 제6조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제7조 · 굴착허가신청 등
- 제8조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제9조 ·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제10조 ·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제11조 · 온천의 수질기준 등
- 제12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제13조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 제14조
- 제15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 제16조
- 제17조 · 허가증의 교부
- 제18조 ·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제19조 · 온천종사자 교육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 제3의2조
- 제4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4의3조 ·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 제5의2조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 제7의2조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제8의2조 · 수문관측시설
- 제10의2조 · 온천표시
- 제13의2조 ·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 제1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