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온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0개
온천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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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제10조의2 온천표시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제13조의2 온천발견신고의 반려제14조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제16조 제17조 허가증의 교부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제18조의2 제19조 온천종사자 교육제2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의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제3조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제3조의2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제4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제4조의3 온천도시의 지정신청제5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제5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제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제8조의2 수문관측시설제9조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