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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제10의2조
온천표시
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제13의2조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제14조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16조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18의2조
제19조
온천종사자 교육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3의2조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4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의3조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제5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5의2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
제7의2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제8의2조
수문관측시설
제9조
지하수개발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