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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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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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상호(명칭) | 법인번호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업 종 주사업장소재지 자격기준 | 전문인력 | 장비 영업개시 연월일 |…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0.8.1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 등록번호 | | 등 록 년월일 | | 사업개시 년 월 일 | | 근거법령 | 상호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 | 법인번호 | | 전화번호 | 대표자명 | | 주소 | | 생년월일 | 보유인력 | | 보유장비 | 변동사항 | 상호,명칭…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주소: 4. 영업소 소재지: 5. 영업의 종류: 6. 등록조건: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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