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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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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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23.> 제 호 허 가 증 1.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2. 주 소: 3. 위 치: 4. 허가종별: 5. 허가내용: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온천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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