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공원지정 등의 고시
  4. 제4조 · 공원계획의 고시
  5. 제5조 ·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13. 제13조
  14. 제14조 ·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15. 제15조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16. 제16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17. 제17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18. 제18조 · 행위허가신청서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출입 금지 등의 공고
  21. 제21조 · 영업제한 등의 공고
  22.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
  23. 제23조 ·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24. 제24조 · 공원시설사용료
  25. 제25조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26. 제26조 ·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27. 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28. 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29.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30. 제30조
  31. 제22조의2 ·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32. 제22조의3 ·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33. 제22조의4 ·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34. 제23조의2 ·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35. 제28조의2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