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공원지정 등의 고시
- 제4조 · 공원계획의 고시
- 제5조 ·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 제13조
- 제14조 ·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 제15조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 제16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 제17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 제18조 · 행위허가신청서 등
- 제19조
- 제20조 · 출입 금지 등의 공고
- 제21조 · 영업제한 등의 공고
-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
- 제23조 ·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제24조 · 공원시설사용료
- 제25조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 제26조 ·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 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 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 제30조
- 제22의2조 ·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 제22의3조 ·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 제22의4조 ·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 제23의2조 ·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 제28의2조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