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공원지정 등의 고시
- 제4조 · 공원계획의 고시
- 제5조 ·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 제13조
- 제14조 ·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 제15조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 제16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 제17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 제18조 · 행위허가신청서 등
- 제19조
- 제20조 · 출입 금지 등의 공고
- 제21조 · 영업제한 등의 공고
-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
- 제23조 ·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제24조 · 공원시설사용료
- 제25조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 제26조 ·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 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 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 제30조
- 제22조의2 ·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 제22조의3 ·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 제22조의4 ·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 제23조의2 ·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 제28조의2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