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원대장의 서식규정별지공원관리대장공원대장공원시설관리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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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공원구역의 경계
2.행정구역의 명칭
3.공원계획의 내용
4.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삭제 <2011.10.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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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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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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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