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25.10.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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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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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사용해도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사용해도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는 야영장·대피소·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는 야영장·대피소·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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