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5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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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제13조 제14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제15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제16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제17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제19조 제2조 제20조 출입 금지 등의 공고제21조 영업제한 등의 공고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제22의2조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제22의3조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제22의4조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제23의2조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제25조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제27조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제28의2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제29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제30조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