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1-30 공포2026-07-29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의 특례
- 제3조 · 치수 및 기준척도
- 제4조 · 승강기
- 제5조 ·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 제6조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제7조 · 수해방지
- 제8조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제10조 · 배수설비등
- 제11조 · 배기설비
- 제12조 · 간선시설
- 제13조 ·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 제14조 ·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 제15조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 제16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 제17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 제18조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제19조 ·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제20조 · 재심사 요청 등
- 제21조 · 인증 수수료
- 제22조 ·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3의2조 ·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 제6의2조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제12의2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제12의3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제12의4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 제12의5조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제22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