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2-01 공포2024-02-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2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20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배제
- 제3조 ·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 제4조 · 검사 업무의 분장등
- 제5조
- 제6조 · 검사장의 설비등
- 제7조 · 검사의 일부생략
- 제8조 · 검사의 방법등
- 제9조 · 임상검사 등
- 제10조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제11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제12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제13조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 제14조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제15조 · 참고사항의 기재등
- 제16조 · 사위행위자의 처리
- 제17조 · 입영판정검사
- 제18조 · 지원병 신체검사
- 제19조 ·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 제20조 ·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 제21조 · 전시특례
- 제17의2조 · 입영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