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2-01 공포2024-02-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배제
  3. 제3조 ·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4. 제4조 · 검사 업무의 분장등
  5. 제5조
  6. 제6조 · 검사장의 설비등
  7. 제7조 · 검사의 일부생략
  8. 제8조 · 검사의 방법등
  9. 제9조 · 임상검사 등
  10. 제10조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11. 제11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2. 제12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13. 제13조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14. 제14조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15. 제15조 · 참고사항의 기재등
  16. 제16조 · 사위행위자의 처리
  17. 제17조 · 입영판정검사
  18. 제18조 · 지원병 신체검사
  19. 제19조 ·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21. 제21조 · 전시특례
  22. 제17의2조 · 입영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