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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법률 · 공포 2024-02-01 · 시행 2024-02-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3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제14조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제15조
참고사항의 기재등
제16조
사위행위자의 처리
제17조
입영판정검사
제17의2조
입영신체검사
제18조
지원병 신체검사
제19조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제2조
적용배제
제20조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21조
전시특례
제3조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제4조
검사 업무의 분장등
제5조
제6조
검사장의 설비등
제7조
검사의 일부생략
제8조
검사의 방법등
제9조
임상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