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4-01-26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1-26	2024-02-05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해양수산부령 제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해양수산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5	2017-0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2	2016-07-12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8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18	2014-09-18	해양수산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3	2014-06-23	해양수산부령 제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2	2012-11-02	해양수산부령 제53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9	2011-12-29	해양수산부령 제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8	2007-10-18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4	2006-01-04	해양수산부령 제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24	1999-0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26	1998-09-26	해양수산부령 제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7-05	1988-07-05	해양수산부령 제8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