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4-01-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26 | 2024-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준해양사고
- 제3조 · 전문연구기관
- 제4조 ·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연수교육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수교육과정
- 제7조 · 위탁교육 등
- 제8조 · 교육훈련자료 등
- 제9조 · 관할 이전 신청서
- 제10조 · 해사 관련 분야
- 제11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 제12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13조 · 심판변론인 등록부
- 제14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5조 ·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 제16조 · 등록 등의 통지
- 제17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 제18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 제19조 · 준해양사고의 통보
- 제20조 ·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 제21조 ·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제22조 ·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 제23조 · 견책재결의 집행
- 제24조 · 징계기록부의 작성
- 제25조 ·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2의2조 · 원격영상심판장치
- 제19의2조 · 조사관의 증표
- 제20의2조 ·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 제21의2조 ·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 제21의3조 · 재결서 등본의 청구
- 제21의4조 · 제2심 청구서
- 제21의5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