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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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8>
1.「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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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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