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2심 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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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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