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1-26 · 소관 - · 총 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4-02-05 · 시행 2024-01-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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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사 관련 분야제11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제12조 등록증의 발급 등제13조 심판변론인 등록부제14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5조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제16조 등록 등의 통지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제18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제19조 준해양사고의 통보제19의2조 조사관의 증표제2조 준해양사고제20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제20의2조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제21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제21의2조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제21의3조 재결서 등본의 청구제21의4조 제2심 청구서제21의5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제23조 견책재결의 집행제24조 징계기록부의 작성제25조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제26조 수수료제27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제2의2조 원격영상심판장치제3조 전문연구기관제4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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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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