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7 공포2025-05-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27 | 2025-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위탁계약의 성립 등
- 제5조 ·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 제6조 ·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 제7조 · 임원의 직무
- 제8조 · 이사회의 회의 등
- 제9조 · 재산의 구분 등
- 제10조 · 기본재산의 처분
- 제11조 ·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제12조 ·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13조 ·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 제14조 ·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 제15조 · 수용자의 처우
- 제16조 ·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 제17조 · 직원의 임용 자격 등
- 제18조 · 직무교육
- 제19조 · 직원의 직무
- 제20조 · 직권면직
- 제21조 · 징계처분
- 제22조 · 보고
- 제23조 · 손해배상의 담보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