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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 소관 -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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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05-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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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3조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8조 직무교육 제19조 직원의 직무 제2조 제20조 직권면직 제21조 징계처분 제22조 보고 제23조 손해배상의 담보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7조 임원의 직무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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