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24	2024-01-23	법률 제20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11	2022-06-10	법률 제18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2	2018-02-21	법률 제15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18	2002-12-18	법률 제6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6	법률 제638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