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위원회실무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둔다국무조정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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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0.6.9>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21>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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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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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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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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