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이 법령의 취지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공유ㆍ분석센터각호정보통신기반시설경보ㆍ분석체계재정적ㆍ기술적구축ㆍ운영할금융ㆍ통신수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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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삭제 <2015.12.22>
③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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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생활밀착형보험 모바일 가입절차 개선
보험업법령이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령해석 및 의견 요청
개정 규정은 특정 보안·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시행령의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관련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규정은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정 인증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온라인 보험가입 시 특정 인증기술 사용 강제는 없고 그 안정성 판단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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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