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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16조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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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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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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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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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2. 제18조부터 제2"
인용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보호대책의 수립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6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관리기관간 협조
"관리기관, 법 제16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
인용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사이버"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
인용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인용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ㆍ조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실적의 점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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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 제37조의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의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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