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삭제 <2015.12.22>

③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삭제 <2015.12.22>

생활밀착형보험 모바일 가입절차 개선

보험업법령이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령해석 및 의견 요청

개정 규정은 특정 보안·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시행령의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관련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규정은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정 인증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온라인 보험가입 시 특정 인증기술 사용 강제는 없고 그 안정성 판단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제16조 · 정보공유ㆍ분석센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