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article_no:5
위계: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인용:1
피인용:55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law_id00922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law_id2200000028945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law_id2100000229774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law_id2100000208117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015823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2894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law_id2100000270336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5590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449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law_id2100000210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law_id009228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24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095589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43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004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771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5908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16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2532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52826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31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 incoming제45조의3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분야에"
← incoming제6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 incoming제11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
← incoming제9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 incoming제10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 incoming제3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① 정보보호책임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incoming제6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 이행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 incoming제1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 incoming제5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같은 법"
← incoming제7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전담 조직의 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 incoming제7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1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청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 incoming제75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19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 incoming제4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ㆍ조정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호대책 분석,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3."
← incoming제7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
← incoming제8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1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조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 등
"할 수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incoming제5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 incoming제80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①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
← incoming제74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8조 보호대책 수립
"① 본부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
← incoming제78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행시설운영과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 incoming제26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80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정보를 안전"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지원에 관한 업무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4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 incoming제8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incoming제14조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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