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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8조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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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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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에"
cites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단위(이"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
위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인용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직무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시설"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지정 및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지정기준 수립
"①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공공분야 주요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1조 지정 및 취소
"①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7조 지정 및 취소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취소"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지정 및 취소
"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2조 심의자료요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1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관리기관에 적용한다."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2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3조 지정 및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호의 정보통신기반으로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①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지정 및 취소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8조 보호대책 수립
"① 본부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제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보호"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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