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조 · 회의
- 제4조 · 분과위원회
- 제5조 · 수당 등
- 제6조 · 운영세칙
- 제7조
- 제8조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제9조 · 보험가입자의 기준
- 제10조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 제11조 · 변경사항의 공고
- 제12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제13조 · 업무 위탁
- 제14조
- 제15조 ·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제16조 · 재보험 약정서
-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19조 · 기금의 결산
- 제20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1조 ·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2조 · 시범사업 실시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2의2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2의3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 제12의4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 제12의5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제12의6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 제12의7조 ·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 제12의8조 · 손해평가 등의 교육
- 제12의9조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 제16의2조
- 제20의2조
- 제22의2조 ·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 제2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10조 ·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제12의11조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 제12의12조 · 보험금의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