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6-08-04	대통령령 제36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15	2026-08-04	대통령령 제36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26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26	대통령령 제33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2	대통령령 제30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10	대통령령 제30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29	대통령령 제28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29	2017-05-29	대통령령 제28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1-08	대통령령 제27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2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13	2015-10-13	대통령령 제26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4-22	대통령령 제25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6	2009-04-06	대통령령 제21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19	2008-05-19	대통령령 제20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대통령령 제20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10	2006-05-10	대통령령 제19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13	2005-05-13	대통령령 제18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대통령령 제17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17	2001-03-17	대통령령 제171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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