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재해 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 재해보험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 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ᆞ지도, 농산물 품질관리 또는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 는…
구분 과목 1. 제1차 시 험 가. 「상법」 보험편 나.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 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 제2차 시 험 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 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 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 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 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