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 회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