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재보험 약정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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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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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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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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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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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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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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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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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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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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