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방형직위의 지정
- 제3조 ·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 제4조 ·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 제5조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 제6조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제7조 ·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 제8조 ·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9조 ·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 제10조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제11조 ·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제12조 ·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 제13조 · 공모직위의 지정
- 제14조 ·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제15조 · 공모직위 선발시험
- 제16조 ·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제17조 · 공모직위의 임용절차
- 제18조 · 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19조 ·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제20조 ·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제21조 · 시험의 공고
- 제22조 ·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 제23조 · 공개모집의 예외
- 제24조 ·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 제25조 ·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26조 · 수당
- 제27조 · 운영실태의 평가